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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적법소동과 굳은머리들
B급 라이프/쓸데없는 분석실 | 2005/05/13 03:33

마땅한 짤방이 없어서 그냥 [....]



최근 새 국적법관련으로 최근 뉴스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입을 모아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 교육해택을 없애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매우 강경한방법으로 국적포기를 막겠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대가서 시간 버리는 것도 싫은 입장에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불편하다면
그냥 군대를 갈지 그대로 나라를 떠나버릴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이민가두는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 정도니..;

+ + + + + + + + + + + + + + + +

예전 뉴스에

모 의대에서 작성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논문에
'출산율 저하로 XX년에는 20대 인구가 XX명으로 줄어들어
병역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더군요.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도...


보통이라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세금이 감소하고 국가생산력이 줄어들어
국가의 힘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하는것이 보통이겠죠.
이 시점에 다른 것들보다 군인 줄어들 걱정이라는건
머리가 굳어도 이렇게 굳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요 부분은 모 블로그에서 참고입니다만 어디인지는 잊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역기피 국적포기폭주를 불이익으로 막아보려는 발상은
군대를 지키고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버린
딱딱하게 굳은 돌머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치상태인건 변함없지만 세계적으로 냉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평화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전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있지요.

여기서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는 발상은 NG.

병역기피를 막으려면 그들의 시점에서
왜 병역을 피하려하고, 어떻게해야 군대로 오게 할 것인가를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단순히 생각하자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게 해야하겠죠.
옛날처럼 주먹구구의 세뇌로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대에 다녀오거나 군인을 직업으로 택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인 실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일테죠.
(폐지되었지만) 군필자 가산점을 강화한다던가,
월급을 일반적인 대기업 수준으로 제공한다던가 말이죠.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에 맞추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로 그 흐름을 강제로 되돌리려고 하는건 불가능할 뿐더러
어중간한 영향으로 사회 전체를 시대역행시켜버리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조선말기 대원군 이후로 쭉 그래온것 같지만. [....]


트랙백 | 댓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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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2005/05/13 04:44 L R X
솔직히 개인의 차원에선 그저 득보다는 실이 많은 곳이 군대아니겠습니까.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커녕 이런저런 군가산점조차 폐지하고 한 술 더떠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소비하게 만든 국방의 의무를 보고, 그게 무슨 유세냐고 떠드는 여자들이 사는 나라를 자기 허리 다리몽댕이 앞길 망쳐가며 지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너무나 자주 듭니다.

(저야 뭐 다 지키고 왔지만 아직 야비군이 남아서..)
jn 2005/05/13 05:06 L R X
....병역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
OTL
소설책보면 정치자나 정책자나 행정근무자나 여하튼 뭔가 국가공공기간에서 일하는 작자들은 존내 머리회전도 빠르고 이것저것 생각도 많이하고 하는데 어째 여기선 보통사람은 커녕 어이하여! 어쩌다가! 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는걸까요?! 역시 소설은 소설일뿐이고만요 T_T

뭔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 위치쪽의)실존인물, 그런게 있었으면 초딩때 존내 교육박아서 한쪽 구석에 처박힌 애국심이나 그런게 좀 되살아날 수도 있을텐데요, 그러긴 커녕 나날이 고사되어가고 있습니다....-ㅁ-
일윈 2005/05/13 05:27 L R X
군대에 1년후면 가겠군요. 처음에야 물론 가기 싫었지만 1년 남으니 '그냥 갔다오고 말지 뭐'라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가기 싫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가기 싫나?' 라는 생각이..
뭐, 어쩌겠습니까. 가라는데. 빽없으면 가야지요(..)
2005/05/13 08:11 L R X
뭐 가서 시간버리는거긴해도... 나름대로 할만한게 군대지...(군'필'자의 생각) '가능하면 군대 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고 그러지 못하면 군대가서 즐겨라...'정도?

하지만 그 가지말라고 말은 해도 그 방법이라는게 정당한(예를들어 '정당한'신검 면제, 산업체 등등...)방법이 아닌 그저 '국적포기'라면 참 문제가 심한거지...

뭐 그 뒤 뉴스보니... 군면제목적 국적포기자들은 앞으로 국내에서 불이익 주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불이익줄지는 두구봐야될꺼같더라고...
2005/05/13 08:43 L R X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뱅어포 2005/05/13 09:43 L R X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제법 큰 문제죠(...)
제리 2005/05/13 10:52 L R X
저는 24살에 민방위 4년차 ㅡ.ㅡ)...
뇌광청춘 2005/05/13 10:59 L R X
아직 5공시절을 그리워하는 양반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 그나저나 참 작렬하는군요. 산업보다 군대란 건가.
그러니까 이 나라 이공계가 그모양이지(...)
자련 2005/05/13 11:43 L R X
어떻게 보면 군인에게 돌릴 돈을 장비에 투자해서 점차 인력을 아용한 군력 비축을 줄이는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내부전체를 뜯어 고쳐야하는데 만만치 않고..

군대 2년을 줄이자니 2년이하로는 제대로 된 군인 만들기는
어렵고..

직업 군인을 양성하려니 돈은 많이 들고(국고로 먹여살려야하니까)

이래저래 국민을 군대에 보내고 군대안에서의 문제들을 적게 만들어서 힘들더라고 문제없이 잘 갔다오게하는 그런 시스템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막연히 국가를 욕할건 아니라고 보는..
여튼 군대안간다고 국적 포기하고 반만년 한민족 핏줄 뗴고 도망가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입국 금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두치오 2005/05/13 12:15 L R X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 교육해택을 없애고 군대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매우 강경한방법으로 국적포기를 막겠다는 발언을 해줬음 하는데 말이죠.
녹스 2005/05/13 13:11 L R X
사실 저도 제 친구들이나 여튼 아는사람은 군대 안갔으면 합니다.
그림그리는 쪽에는 특히 이만저만 손실이 아니라서..
갔다가 손이라도 다치면 낭패고..

여튼 어디선가 들은이야기일 뿐이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정책도 검토중이라던데..


orz 출산또는 결혼을 장려하려면 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줘야지
꼭 자기네 점심값벌려는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결혼하고싶어도 결혼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옆구리시리고 의원님들께 돈 뜯기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스빈다.
죠죠 2005/05/13 18:16 L R X
내년 초에 군대가는 저는 아무 생각 없는 상태...
저런 기사를 봐도 아직은 머엉 하군요.
역시 군대를 다녀와야 머리가 다시 굴러갈듯......
로딘 2005/05/13 20:05 L R X
하아...어찌되는 저는 군대를 가므로 아무관심없습니다.(어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는게 병역기피자가 는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뉴스여야 마땅하거늘...
리크 2005/05/13 20:59 L R X
그러니까 저어기 윗공기 마시는 분들은
지구의 공기 오염상태가 매우 안좋아서 인지는 몰라도..
눈과 귀와 입과 머리가 어떻게 되었다니까요.
Kirika☆ 2005/05/13 22:06 L R X
윗쪽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부족에 의한 뇌의 장애가 발생한거죠...
사미시엘 2005/05/13 22:10 L R X
음.... 최근 4급도 현역으로 가게 되는 법 개정이 있었지요.
......근데 IT계열쪽 병역 특례 업체는 배로 늘어났으니 원......
코끼리엘리사 2005/05/14 04:46 L R X
신// 개인적으로는 여성을 존중하고
역으로 지성인으로서의 여성에 환상을 가지고 잇는 편입니다만
솔직히 여성부에서 하는 일은 좀 핀트가 나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죠;
여성부도 '상대를 깍음으로서 나를 높이는'방법을 택하고 있으니
결국은 돌대가리들의 단체임에는 다름없겠죠.

jn// 역시 대의적인 생각보다는
자신의 지위를 존속하는게 더 급한문제다보니 그렇겠지요.
결국은 돈만 많다뿐이지(?) 국회의원도 대부분 별다를건 없는 인간인데
'사회지도층'이니 하는 말로 판단도 책임도 떠넘기고
국민들이 넋놓고 지내는데 익숙하다보니 그렇게 되는 거겠지요;
Ps. 솔직히 '점점 지내고 싶지 않은나라' 포인트를
착실하게 높여가는 것도 참 안스러운 부분이죠;;

일윈// 진짜 빽없으면 미련이고 뭐고 다 포기하는게 빠르죠. OTL
그리고 그런 개인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우리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씩 더 뒤쳐져 가는 것일테구요. 대한민국만세.[...]

쥐// '견딜 수 있다'와 '갈만하다'는 미묘하게 다르지;;
아무튼. 솔찍히 나라도 능력되면 국적포기시킨다.
국님이 느끼는 자국의 이미지만 차곡차곡 떨어뜨려가는 나라에서
리스크만 잔뜩 짊어지고 군대 다녀오라는거야말로 심각하다구.

비밀글// 오타지적 Thanks;;

뱅어포// 어찌보면 세일즈를 못하는건
우리나라의 국민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리// 흑흑흑 ;ㅁ;

뇌광청춘// 어떤의미로는 법으로 강제된 사회 통제장치니까요.
'어리석은 우민들을 지도'해주시려는 잘나신분들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한 시스탬인 것이지요.

자련// 역시 국가경영이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같은 소시민의 스케일로 잴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중 하나는 '말을 안들으면 때린다'에서
전혀 발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동의 유도를 하려한다는거죠.
솔직한말로 지금처럼 네트워크가 세계로 열리고
해외이민이 쉬운시대에 이 나라를 선택할 메리트가 없다면
개인으로서는 포기하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치오// 군 미필 국적포기자들은 그자리에서 곤장 10대라던지. [...]

녹스// 극단적이지만 아는분은 개인전도 열던 촉망받던 화가였지만
군대다녀와서 주류에서 밀려나 완전히 길에 나앉은 분도 알고 있지요.
게다가 대중의 흐름을 읽어내야하는 직업에서 2년간의 사회단절은
잠정적인 사형선고라고까디 생각합니다.
아무튼 해서 좋아야지 '안하면 혼내줄꺼야'라니..
정말 정치가 초등학교 교실도 아니고 말이죠.

죠죠// 어두운 소리지만 국민의 약 절반이 반드시 그런 시기를 거치게 한다는것
실제로는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난 손해를 보고 잇는 중인거죠. 후우...

로딘// 군대 최고! 군대에 다녀오면 (최고의 말단형)인간이 되어 돌아온다네!
명령만 주세오 뭐든지 까라면 깔수 있어요! 우린 거스르지 않는 것을 배웠답니다! [....]

리크// 그래서 눈에 심술보가 부어오르고 살이 찌며
나이가들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

키리카// 꼭 공기 청정기같이 생긴 건물에서 지내면서 말이죠. 참. [..]

사미시엘// IT쪽 그건 전혀 몰랐었네요.
아무튼 4급까지 군대에 가라고 한다는건 앞으로
의가사제대는 많이 시켜주겠다는 뜻인거려나요.. [....]
가가가팬 1호 2005/05/14 07:38 L R X
이익을 줘서 끌어들인다는건 남녀차별어쩌고 하고 아주머니들께서 들고 일어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에르하인드 2005/05/15 14:30 L R X
가산점 폐지당하지 않았습니까(...) 으음, 언제쯤이면 제대로 된 일들이 일어날까요(...)
코끼리엘리사 2005/05/16 01:01 L R X
가가가팬 1호// 이미 문제가 되긴 했었죠.;
제가 보기엔 여성부에의 '실적'을 위한
쇼맨쉽이었던것같습니다만서도.;

에르하인드// 제대로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들
주장만 할줄알았지 조율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
진정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win-win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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