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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국적법소동과 굳은머리들
B급 라이프/쓸데없는 분석실 |
2005/05/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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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땅한 짤방이 없어서 그냥 [....]
최근 새 국적법관련으로 최근 뉴스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입을 모아
"한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 교육해택을 없애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매우 강경한방법으로 국적포기를 막겠다는 여론을 의식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대가서 시간 버리는 것도 싫은 입장에서 국내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불편하다면
그냥 군대를 갈지 그대로 나라를 떠나버릴지 참~ 알 수 없습니다..
"(미래의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서둘러서 이민가두는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 정도니..;
+ + + + + + + + + + + + + + + +
예전 뉴스에
모 의대에서 작성한 출산율 저하에 대한 논문에
'출산율 저하로 XX년에는 20대 인구가 XX명으로 줄어들어
병역 대상자가 급감할 것이다'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더군요.
중요한건 그게 아닌데도...
보통이라면 노동인구의 감소로
세금이 감소하고 국가생산력이 줄어들어
국가의 힘이 위축되는 것을 걱정하는것이 보통이겠죠.
이 시점에 다른 것들보다 군인 줄어들 걱정이라는건
머리가 굳어도 이렇게 굳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요 부분은 모 블로그에서 참고입니다만 어디인지는 잊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역기피 국적포기폭주를 불이익으로 막아보려는 발상은
군대를 지키고 유지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버린
딱딱하게 굳은 돌머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치상태인건 변함없지만 세계적으로 냉전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게다가 평화속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개인주의와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전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있지요.
여기서 이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려는 발상은 NG.
병역기피를 막으려면 그들의 시점에서
왜 병역을 피하려하고, 어떻게해야 군대로 오게 할 것인가를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단순히 생각하자면
군대를 다녀오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게 해야하겠죠.
옛날처럼 주먹구구의 세뇌로 자랑스러운 일을 한다는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대에 다녀오거나 군인을 직업으로 택함으로서
사회적 경제적인 실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것일테죠.
(폐지되었지만) 군필자 가산점을 강화한다던가,
월급을 일반적인 대기업 수준으로 제공한다던가 말이죠.
시대가 흐르면 그 시대에 맞추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로 그 흐름을 강제로 되돌리려고 하는건 불가능할 뿐더러
어중간한 영향으로 사회 전체를 시대역행시켜버리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조선말기 대원군 이후로 쭉 그래온것 같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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